주민등록사실조사과태료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엊그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있는데 주민등록 사실조사안내문이 붙어있는걸봤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일까요?먼저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확인하고 인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한 법률이에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하며, 실시하는 주민의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구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수있습니다. 또 주민권리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정부사업이에요. 예를들면 위장전입, 출생 미신고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 2024.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