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위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 총정리

최근 서울중심지역부터 점점 부동산 열기가 오르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있습니다.특히 수도권 중심지만 이런 부동산과열현상이 나타나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호가가 오르고있어요.매도인들은 부동산에 올렸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있습니다.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도 부동산 열기를 막기위해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있습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방안과 수도권 공공주택 활성화, 대출과 금리검토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가지 정책인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주택 공급정책

정부에서 최근 상승하는 집값과 수도권 중심으로 지속되는 공급부족의 대책 중 한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고령자, 신혼부부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청년특화주택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여러 공공주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정책

다양한 공공주택 종류

첫번째로 청년특화주택입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과 경기도 광명 등에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과 경기도 광명은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청년특화주택 1,146가구를 공급예정입니다.

청년특화주택이란?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심 내 역세권 입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대방동과 경기 광명 그리고 서안양, 의정부 등 미혼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수요가 높은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대방동의 공공주택부지인 군부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과 가까운 역세권입지에 여의도와 영등포 도심사이에 위치하여 아주 좋습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수도권 외에도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도 202가구가 들어섭니다.

 

두번째로 일자리연계형주택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말그대로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가등을 중심으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화성과 광명 하안동 등에 일자리 지원주택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에도 전북 고창군의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를위한 주택 200가구도 지원됩니다. 일자리를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방의경우는 일자리 근처의 주거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질의 주택이 많지 않다보니 주택의 상태보다 정말 비싸게 올라오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자리연계형주택은 이런분들에게 아주 도움되는 공공주택입니다.

 

세번째로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화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65세이상의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를 제공합니다. 총 750가구로 충북괴산과 강원도평창 등 주요 고령인구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점점 확대하여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방지역을 대상으로 실수요자를 고려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투자소요가 적기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최신식 건물들이 생기기 쉽지않은데 정부에서 공공주택으로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을 건설하는건 긍정적입니다. 추가로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과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과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있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부족으로 신축아파트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즉각적인 주거안정 대책으로 나온 첫번째 대책입니다.

이번 과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그 중에 6,5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려고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과천과천지구는 강남역으로 20분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도 우수하여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일자리특화형공공주택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과거에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등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과도 멀고, 지하철역에서도 먼곳에 위치하여 주거는 저렴하게 제공되지만 주거환경이나 삶의 만족도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에는 수요자에 맞는 위치와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합니다. 서울 대방동이나 경기 광명,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에서 교통으로 손에꼽는 아주 좋은 상급지로 평가됩니다.

직장이 많은 강남이나 여의도, 광화문 등과의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환경 또한 발전되어있어서 삶의 질도 충분히 높혀주는 지역입니다.  특히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서울대공원과같은 녹지도 조성되어있어서 신혼부부가 아이키우기 좋은 위치입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힘쓰고있는게 느껴지네요. 하나씩 발표되는 계획을 토대로 후속조치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 최근 수도권 공급부족 우려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부부이기때문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내용이 반갑습니다. 3기신도시에서 과천 공공지구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가되어 다음포스팅에는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 정책과 세부내용을 주시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